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입증하려면 고의성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글로벌에픽

2024.07.10

불법 촬영,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 시기 인정 될 수 있어

라이브팜뉴스

2024.07.04

'역주행·9명 사망'에 최대 5년?…처벌 강화 '특례법' 필요 목소리도

뉴시스

2024.07.04

성 착취물 제작, N번방 방지법에 따라 촬영 및 제작만 해도 처벌 대상

빅데이터뉴스

2024.07.03

음란물 소지죄,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됐더라도 법적 처벌 불가피

로이슈

2024.07.03

가압류신청, 채무자가 은닉·도주할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빠르게 대응해야

비욘드포스트

2024.06.27

대여금 반환 청구, 채권의 소멸시효 확인한 뒤 민사 소송 제기해야

글로벌에픽

2024.06.27

통매음, 대면형 성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가 수월해 실형에 처할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