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진실 규명을 위해 적법한 방어권을 행사가 관건

로이슈

2024.06.20

카촬죄, 무리한 삭제 시도를 한다 해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과거의 여죄까지 밝혀질 수 있어

글로벌에픽

2024.06.20

아동학대,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폭력은 그 누구에게도 용인될 수 없어

더파워뉴스

2024.06.19

강제추행,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될 뿐 아니라 영원한 주홍 글씨로 남을 수 있어

글로벌에픽

2024.06.11

준강제추행죄, 국민 법 감정과 다른 주취 감형 논란… “음주 범죄 선처 없어”

로이슈

2024.06.11

아청물 제작 및 유포, 단 한번의 공유만으로도 음란물유포죄 성립 가능

더파워뉴스

2024.06.05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음란물 제작엔 무관용 원칙 고수, 엄정 수사 처벌 촉구

비욘드포스트

2024.06.05

성매매처벌, 변종·유사 성매매도 예외 없이 처벌 돼

로이슈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