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상대가 연령을 속였거나 범죄 집단의 협박을 받을 시 적극적인 소명 필요

로이슈

2024.03.06

음주운전 단속, 경합법의 경우 윤창호법 위헌과 상관없이 형 감형 안돼

더파워뉴스

2024.02.21

강간, 실형 선고되는 성폭행의 경우 실행의 착수 여부 살펴봐야

로이슈

2024.02.21

졸음운전 사고,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처가 중요

글로벌에픽

2024.02.19

강제추행, 연령과 대상에 따라 실행의 착수 시기와 범죄 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

더파워뉴스

2024.02.13

공중밀집장소추행,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

글로벌에픽

2024.02.13

음주 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제도로 구제받으려면 시의성있게 대응해야

로이슈

2024.02.08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미수도 실행의 착수시기로 인정돼

더파워뉴스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