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사기, ‘각목치기’ 수법으로 유인해 강력 범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로이슈

2023.12.20

스토킹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해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더파워뉴스

2023.12.14

강제추행, 불법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충분, 대법원 강제추행 판단 기준 40년 만에 완화

글로벌에픽

2023.12.13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익명성과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성범죄 급증

로이슈

2023.12.13

아파트 하자 소송, 입주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려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준수해야

새전북신문

2023.12.10

층간소음으로 인한 특수협박, 우발적 범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로이슈

2023.12.10

음란물 소지,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

글로벌에픽

2023.12.06

트위터 성매매, 인터넷 성적 유인 통한 성매수 혐의에 강력한 처벌 [김한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