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고액 알바에 현혹되거나 휴대폰 개통을 해 주는 단순 가담도 사기 방조로 처벌될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2024.01.18

공무집행방해죄 판단 여부, 공무 적법성 입증에 달려 있어

글로벌에픽

2024.01.11

음주폭행,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죄는 실제적 경합관계로 가중처벌 될 수 있어

로이슈

2024.01.11

음주 운전, 윤창호법 시행 후 검찰이나 법원의 의지에 따라 더 높은 형이 선고 될 수 있어

경상일보

2024.01.10

미성년자 성매매, 스폰 제의나 단순 가담이라 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빅데이터뉴스

2024.01.10

아동 성범죄,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상향

더파워뉴스

2024.01.04

술자리 성추행,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신빙성 있는 진술로 사건을 타개해야

비욘드포스트

2024.01.04

준강간, 강간죄와 죄질이 같다고 보아 형량 역시 동일하게 처벌 돼

글로벌에픽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