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담배와 현금을 주고 중학생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건

16세 미만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으나 초범이라는 양형 조건을 제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성범죄

[아청법-유사성행위]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14세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유사성행위를 행한 사실이 인정됨. 그러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한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술에 취해 15세 청소년을 추행해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아동복지법 위반] 강사가 학원생들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혐의없음][불기소결정]

형사

[형사][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성범죄

[기소유예][무혐의] 체육관 보조 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들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