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물색한 후 일정 금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직업을 잃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호기심에 본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닌 1회성으로 그친 점,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