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 #집단소송 #노동조합 

  1   기초사항

사 건 명 : 임금

주요쟁점 : 휴게시간, 연장 근로수당 인정 여부

  2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운송업체에서 운송장비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작업시간 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회사와 오랜기간 다툼을 지속해왔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입된 노동조합은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조사까지 진행되었지만 사업주는 여전히 대기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장 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고 이를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 50여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해결

변호인은 이 사건을 의뢰받고 우선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청 조사 자료를 공개청구하고 실제 휴게 및 대기가 이루어진 장소에 대한 사진 등 실태자료 확보, 위 시간 동안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총 금액 8천6백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4   SJP솔루션

임금청구 소송 중 기본급과 같은 정액급여의 미지급의 경우에는 미지급한 금액을 특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지만, 이 사건과 같이 연장 근로수당 등에 대한 청구의 경우는 미지급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미지급된 시간과 그 시간에 맞는 단위 급여액까지 모두 입증하고 계산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반하여 근로자 개인이 받게 되는 승소금액은 몇백만원 수준이어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통해 이 사건을 공론화하였고 집단소송을 의뢰함으로써 소송 제기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결과까지 이끌어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참고조문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