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40대 후반

피의사실 : 준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 골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라운딩에 참여해 친분을 쌓았습니다. 같은 조의 여성 회원인 피해자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친해졌습니다. 라운드 후 뒷풀이 자리가 이어졌고, 소수 인원이 스크린 골프장 또는 바(bar)로 이동했습니다. 술자리가 정리되고 피해자는 의뢰인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에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큰 문제 없이 헤어졌으나, 며칠 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위를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고,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기 때문에 신체 접촉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었음이 명백하였습니다. 이에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태도로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후, 수사 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건 초기에 대응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문을 전달하고 현실적인 보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