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중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배우자의 지속적인 갈등과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배우자는 대부분의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 주장하며 재산분할 자체를 최소화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왔고 일부 사업 운영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는 의뢰인의 역할을 부인하며 재산분할에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우선 배우자 명의로 보유 중인 부동산과 금융재산, 퇴직급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재산을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온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의뢰인의 기여가 없었다고 주장한 점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간의 혼인생활 내역과 생활비 관리 현황, 자녀 양육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된 재산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혼인 기간, 가사 및 양육에 대한 기여,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