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업무상횡령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재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회사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뒤 추후 변제할 생각으로 회사 계좌에서 수차례 금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기간 내 반환할 계획이었으나 예상보다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서 사용 금액이 점차 증가하였고,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금 유용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수준이었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자금을 유용한 사안으로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며 횡령 금액과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검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피해 회복과 선처 사유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피해 회사와의 협의를 진행하며 피해금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각종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 경위와 당시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