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특정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단순한 지인 관계일 뿐이라며 외도 사실을 부인했지만 의뢰인은 메시지 내역과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섰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상간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와 소송 진행 방법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메시지 내역,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지속성,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상대방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지만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반박하여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받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