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절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방문하였다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일부 물품의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매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매장 측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범행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소액 절도 사건이었으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찰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선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절도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