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2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학교 선배인 본 사건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치며 거부의 표시를 하였음에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먼저 일어섰으며 이후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신체 접촉을 한 정황이 명확하였기에 혐의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인을 추행하는 경우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는 추세이기에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소할 정도로 싫어하였다는 생각을 못하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변호인이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살폈을 때는 강제추행이 성립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일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정상 참작될 수 있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②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즉시 인정하였고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③ 사건 발생 경위, 사건 발생 후 정황 등을 살폈을 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심각하다 판단된다며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았으나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