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5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위증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추후 검찰의 조사 결과 의뢰인이 위증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 측의 기소로 위증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막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위증한 사실이 확실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조사에 참석하여 위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 역시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법에 무지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정상 참작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지인의 사업장에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계산서를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② 본 행위가 크게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진지한 반성에 이른 상태로 정상 참작할 요인이 있습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제반 증거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되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연혁판례문헌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