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20대 후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제추행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심야 버스를 타면서 한 여성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승객이 거의 없고 여성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처럼 보이자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버스 운전기사가 그 모습을 보았고 운행을 중지한 후 의뢰인의 행위를 저지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여성은 잠에서 깬 후 피해 사실을 인지하여 추후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버스 내부 CCTV에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었지만 피의자 신문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출동한 경찰에게 혐의를 부인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문이 남아있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나 사건 당일에 혐의를 부인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진정성있게 설득하여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현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상태로, 피해자는 처벌 불원을 밝혔습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선처 시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입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