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피해 #술에취해성추행 #성범죄피해 #성추행피해 #피해자합의 #성범죄피해자변호사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 20대 중반

고소 내용 : 준강제추행

 2  사건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는데 남자친구의 친구들 중 한 명인 본 사건의 피고인이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의뢰인이 입고 있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의뢰인의 허벅지 안쪽에 문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어나서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 바, 고소장 작성과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피해자인 의뢰인도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분들의 경우 수사 기관의 조사에 여러 차례 참석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복기하고 진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십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 사실을 밝히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 기관에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원하여 피고인 측이 제시한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행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