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담배와 현금을 주고 중학생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건

16세 미만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으나 초범이라는 양형 조건을 제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용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해 고소당한 사건

공용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상대방이 용변을 보는 행위를 촬영했으나 미수에 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셀카봉으로 지하철에서 200회 이상 몰래 촬영해 고소당한 사건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장착하여 여성의 신체를 200회 이상 촬영한 건으로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성범죄

[강간미수] 헌팅한 여성을 모텔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이른 사건

술집에서 헌팅한 여성과 모텔에 들어갔는데 여성이 스킨십을 거부하자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간음에 이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

[강제추행] 소개팅한 여성을 노래방에서 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소개팅을 한 여성과 노래방에 갔는데 스킨십을 거부하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성범죄

[아청법-유사성행위]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14세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유사성행위를 행한 사실이 인정됨. 그러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한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성범죄

[준강간]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강간]사내연애한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