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매매]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성매매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형사

[스토킹] 반복 연락 및 주거지 방문 신고 사건,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반복된 연락과 접근으로 스토킹 혐의 적용… 피해자와 합의 및 반성 자료 제출 통해 실형 방어 성공

형사

[업무방해] 서비스 불만으로 음식점에서 소란 벌인 사건,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

항의 과정에서 영업 방해 혐의까지 이어진 사건, 기소유예 처분

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혐의없음 처분

위력 행사에 대한 객관적 입증 부족으로 혐의없음 판단

형사

[무고/명예훼손]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사건 불송치 사례

허위 신고 및 명예훼손, 관련 증거 부족하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형사

[스토킹] 반복 접근에도 불송치 결정

형사

[사기] 담보를 근거로 한 대출 요구, 사기죄 불송치

담보를 내세운 대출 요구, 사기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피해자 진술과 자료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