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등] 17세 청소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건

청소년 관련 범죄를 다수 저지른 A씨와 일부 사건을 공모하여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지만 항소를 제기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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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간남의 사진을 몰래 촬영해 아내에게 보낸 사건

불륜 관계인 남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그의 처에게 보냄으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벌금형이 선고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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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에서 추행해 집행유예 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한 사건

지하철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이 추행으로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하여 벌금형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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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헌팅한 여성을 모텔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이른 사건

술집에서 헌팅한 여성과 모텔에 들어갔는데 여성이 스킨십을 거부하자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간음에 이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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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유사성행위]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14세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유사성행위를 행한 사실이 인정됨. 그러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한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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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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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술자리에 합석한 상대방을 강간 미수에 이르러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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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팀장이 술에 취한 인턴과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