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사기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

사기죄 성립 요건 불충족하여 혐의없음 처분

성범죄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조건만남을 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미성년 성매매, 집행유예로 마무리

형사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조건 허위 기재, 집행유예 선고

외국인 노동력 확보 과정에서 서류상 임금 허위 기재한 사례

성범죄

[강제추행] 일행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발생한 접촉, 벌금 200만원 선고

강제추행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사례

형사

[무고/명예훼손]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사건 불송치 사례

허위 신고 및 명예훼손, 관련 증거 부족하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형사

[스토킹] 반복 접근에도 불송치 결정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체적 촬영 사실 특정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구체적 촬영 사실 특정되지 않아 혐의 불성립

형사

[폭행] 폭행 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유형력 행사 인정되지 않아 폭행 혐의 불송치된 사례